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은 어떤 것입니까?

철도차량에 대한 사용연한(노후차량) 규정이 있는지?

1)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군)와 민간사업자(유동화전문회사, SPC)인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발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일 경우라도 발주청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를 보면 제1항 제3호(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여부? 2) 2012년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현시점에서 2012년에 ...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이유는?

행복주택 건설시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 점사용료는?

안녕하십니까? . 기술자문위원회와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다 음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관 내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

하천점용을 받으려는 대상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_x000D_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로법 59조에 의해 단속되다가 칠십몇조로 법이 바뀌었다는데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로에서 차로수 결정시 2~4차로 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중 1회의 시험결과는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나, 1회는 공시체 몇개를 말하는 건가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기본홍수량과 계획홍수량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도로 설계시 보도의 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대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빌려주었을 경우(대여) 행정처분 감경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지요,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의 업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