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후 관련법규 적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추정공사비 등의 증가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1981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구조(블록조)가 실제 건축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6개 필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건축물이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 주된 민원인 건축물의 착공신고서 제출로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되는지 여부 나. 기간연장 허가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시설(상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사전 등록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로 표시해야하는지?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다. 일반 업무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