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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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2011-12-16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구역의 변경 없이 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사업 시행 가능 여부

2011-12-16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 정비구역(대지 63,455㎡) 변경 없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이 가능한 지 및 도로 예정부지면적(1,427㎡)을 제외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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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안 받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가능 여부

2011-12-16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

2011-12-16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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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여부

2011-12-16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이 개정,삭제되었으나, 도 조례가 미 개정인 상황에서 ‘평형별 세대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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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

2011-12-16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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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

2011-12-16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구성 요건에 따라 2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이후 위원 9명이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궐위되어 16명(감사2인 포함)의 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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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에 미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해산신고 가능 여부

2011-12-16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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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정 없이 업무집행 한 경우 적합 여부

2011-12-16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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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철회 가능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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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 유효 여부

2011-12-16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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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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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추진위원장이 벌금 받은 경우 자격 여부

2011-12-16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법원 판결로 벌금 300백만원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및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퇴임 행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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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011-12-16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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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시 인감증명서 제출자가 조합설립 때 다시 제출 여부

2011-12-16

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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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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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구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적용 가능 여부

2011-12-16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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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추진위원회 해산 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011-12-1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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