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6.4.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선고”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및 선고의 의미가 확정...

시,도지사에게 상정하는 기본계획안은 공람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공람공고 한 내용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시,도지사에게 공람공고 없이 상정이 가능한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지? 나.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축소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여부? 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축소 조정...

법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및 현 위원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소집권한이 있는 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 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추진위원 선출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선출되어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집합건축물 소유권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 별건으로 매매되어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