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나. 재건축 추진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안전진단비용 등)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기한(창립총회 개최 당일까지 동의를 얻어도 되는지)?

기존의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존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의장 및 사회자는 누가 되는지,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법원 판결로 벌금 300백만원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및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퇴임 행정절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증가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고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기준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이주를 하여 공석이 됨에 따라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던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다른 추진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한 경우 현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국고지원금액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되었으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09.6.25 만기로 사임하였는데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도 되는지? 나. 추진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사표가 수리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후임추진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으면 곧바로 추진위원장직을 승계 할 수 있는지? 다. ...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선고”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및 선고의 의미가 확정...

법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및 현 위원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소집권한이 있는 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 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추진위원 선출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선출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