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 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004.6.16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준공 처리된 공동주택의 단위 세대내 욕실(화장실) 외벽 중 외기에 직접 면한 비난방 공간(PD)에 면하는 부분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창호가 설치(확장형 발코니)된 경우, 발코니 부분에 면한 상·하·좌·우 세대 거실의 내부 벽체, 천정 및 바닥슬라브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발코니 확장시 직상층, 중간층, 직하층 세대...

신청대지에 너비 8M의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도로에 완충녹지(10M) 및 너비 25M 도로가 순서대로 접해 있을 경우, 2개의 도로와 완충녹지를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방향으로 채광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측벽으로 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 구조벽체의 중심선 인지, 마감재와 구조벽체를 합한 벽두께의 중심선인 지 여부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가 4미터 낮고, 인접대지(정북방향 포함)의 지표면과는 높이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