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ㅇ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ㅇ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 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지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상점의 구획 내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층을 달리하는 등 상점의 구획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업무용시설(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질의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지 아니면 위락시설인 지 여부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대피공간내 내부(안방)와 면하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