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 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직접 원주청으로 방문하여야 하는지?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사유지가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지?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교차로영향권의 정의와 범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변속차로의 는 무엇을 뜻하나요?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나요?

기성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작성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전체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작성방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은 표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12쪽으로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당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주택)의 경우 공시된 전체 가격을 기재해도 가능한지?

매도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하단의 매도(임대)인 및 매수(임차)인의 서명, 날인 방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