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방법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속차로부에 버스정차대 감속부가 일부 겹쳐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한사람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되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은 표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12쪽으로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도로점용지 인접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경부 소관 국유지(현행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 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허가 당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규모 이하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준공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시 면적차이가 있어 규모이상이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는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업용(육림 및 조림)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는 미임목지라서 식탁 및 의자, 그네를 설치를 하여 사후조사에 적발이 되어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전체 필지의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 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에 일부분인 ...

-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됨)에 대하여 협의이혼하였고, 처는 남편과 사이에 위 임야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토지거래이용목적위반사항 신고하였습니다만, 신고민원접수이후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를 못했고 기다리다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에 농업경영으로 는 취득이 어려울 ...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가.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료(배관포함)를, 영구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다. 허가시의 전체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