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방음공사와 시공기술 및 공정이 유사한 전자파차폐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불구하고 호스와 호스사이에 설치된 호스콕을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유사한 행위로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인공제회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명시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토목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 건설업 등록 수리 가능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 : 5,370,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 : 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토공과 파일항타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업체(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에 대하여 무면허 시공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상기의 위반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

공동주택공사의 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