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4.10월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 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건설공사 준공에 앞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오차로 인하여 최종사업계획승된 대지면적이 1.14% 감소한 경우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사업주체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이 토지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2개 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및 조치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평가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는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