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

사업주체 변경

공동주택건설공사 준공에 앞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오차로 인하여 최종사업계획승된 대지면적이 1.14% 감소한 경우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 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