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ㅇ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지정된 지역 에서 공장증축 가능여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공장이 동 공장의 부지내에 동 공장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

ㅇ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변경(확대)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하여야 하는지 (손건수)

ㅇ 농공단지 개발 당시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농공단지의 경우 지정 해제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환경규제를 적용받아 업종변경 및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8항의 산업시설용지에 임대주택용지가 해당되는지 및 조성시기가 동일한 단지의 분양가액이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문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