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에음식점,다방등의건축
2003-07-16ㅇ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 등의 세목고시
2003-07-16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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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2003-07-15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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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리청에 귀속된 공공시설관리주체
2003-07-15ㅇ 일반산업단지 준공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교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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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전 공장 설립
2003-07-15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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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
2003-07-15ㅇ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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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공시설의 대상
2003-07-15ㅇ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주대책으로 인한 건물철거로 잡종지화 된 경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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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