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 지하층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식경제부)가 건축주인 시설로 일반 우편업무가 아닌 소포의 분류？저장？집배송 업무를 주로 하는 소포우편센터 시설(전체 시설면적 중 하역 관련 공간이 68% 이상)의 건축법상 용도

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2동이상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공사가 완료(’08.10)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발견 후 사용승인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자, 건축주가 감리자를 변경(’09.3.11)하여 사용승인(’09.7.6)을 받은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11층, 연면적 3,000㎡, 120세대)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바닥면적 1/2미만)를 필로티 구조(주차장 외부 설치)로 하는 경우, 1층을 다가구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진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