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 개정 이전(2009.7.16)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8,000㎡인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4,000㎡, 종교시설 4,000㎡)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연구시설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과 도어클로저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어클로저 성능 시험성적서 표기 방법.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