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일 경우 구조, 용도, 설비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

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나. 연립주택 발코니의 구조변경 시 외부 창호의 하부구조가 개폐되지 않는 Fix창(h=1220)인 경우에도...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방화문과 도어클로저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어클로저 성능 시험성적서 표기 방법.

2002년 사업승인된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의 목욕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