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국토해양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 평가 시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자로 설계용역 참여 중 중대한질병(암 등) 발생으로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기술자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7항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교체...

150억원 관급공사입니다..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단가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 첨부와 같이 포설 및 다짐 단가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재료비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재료비 산출 시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짐 수량 그대로...

다름이 아니고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거푸집존치기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의 1 >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지면 받침기둥 해체가 가능한지 또는 재령 28일의 경우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지를...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였을 경우 설계VE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1.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구체적 내용 2.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 제1호(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

○ 질의내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공사)와 비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로 구성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가 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요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6조의 단서조항(원안설계자는 VE수행자에서 제외) 관련 1. 턴키공사의 실시설계VE의 경우 시공사가 원안설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설계업무와 VE업무를 포함한 복합...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조치된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의 직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요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에 있어 1. 설계감리와 설계VE 중 한 가지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설계VE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국도 상 도로대장이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공동주택에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새로운 주요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