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후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도로법 제106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사망, 권리의양도, 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설치시 특별피난계단 전실과 승강기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바닥면적 매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입구를 달리하고 계단참 부분이 서로 접하여 같이 사용할 경우 2개의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 대한 직통계단의 설기기준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에 중정형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복도의 난간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 이내에 외부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