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운수종사자 파견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운수종사자 파견업체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왜 자격시험을 또 보게 하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요건 및 의무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제1항 계속해서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의 해석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개인토지를 임대받아 차고지로 사용중 차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회사)에게 재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운수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를 통하여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

차량진입로의 도로 폭에 대한 규정 및 차고지의 바닥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