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발생한 조세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로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직통전화망(항공직통전화회선 및 녹음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일본간에 비행정보를 메시지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2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요건 및 의무사항?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왜 자격시험을 또 보게 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