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기술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토록 한 조치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제10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와 요구하지 않은...

개정된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 공급한 자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완성이 없게되는 경우"에 용역구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주청의 입찰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행위(입찰서 2통 제출)가 적발되어 관련 회사를 입찰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중 낙찰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바, 낙찰회사에서 일정기간...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

○○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상시와 참여 입찰병행)결과 상시입찰자와 참여입찰자 2인의 동일가격자가 발생하여 이를 추첨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조합직원이 추첨, 참여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언된 상태로 아래 사항을 질...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차량운행제한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유닛로드시스템(ULS)란 무엇인가요?

물류터미널이란 ?

복합물류터미널이란 ?

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기준은?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건설절차 규정이 있는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두 개 시도에 걸쳐 건설될 경우 등록 여부 관련

물류터미널도 도시계획시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