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장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주민의견청취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안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한 입안 거부처분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관리지역내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또한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의와 인정범위는?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지역에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지한 기존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입지만 가능한지 여부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