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심의 접수일, 심의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은 점용료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이 뭔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도로관리심의를 어떤 경우에 받나요?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사구간 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 예외 대상은?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중 어떤 것으로 신청해야하는 거죠?

학교 앞의 국도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오니 과속방지턱 시간예고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잘 몰라서 민원을 엉뚱한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수해를 대비하여 어떻게 비상근무를 실시하나요?

국가하천 만경강의 시.종점이 어디인가요?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공사(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ㅇ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규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