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

기존에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서 인접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였고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허가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엿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도구역 설정 문의

변속차로 설치시 포장 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었입니까?

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권리나 의무는 승계 여부는?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연장과 인증센터 위치가 궁금합니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이용시 자전거길이 없을 경우 보도를 이용해야되나요? 차도를 이용해야 되나요?

국가하천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영업보상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사착공후 선금(선급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당사는 공동도급사(A, B)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수행중 A사의 부도로 B사가 단독승계를 하였으나, B사의 압력 등으로 당사는 하도급을 중도포기한 경우로서 공사포기전 B사 현장소장과 당사 현장소장간 확정한 공사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당사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닭 50여 마리에 대한 보상 문의

제한운행 위반 과태료 50%감경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요건이 궁금합니다.

임차농민인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쉽게 수령할 방법이 있나요?

과적에 적발되었으나 너무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 이의제기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으로 적발되어 억울한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