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에 포함된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1.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ㅇ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07.3.28.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

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