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정기술자로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건축초급 기술자는 해당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하도급 현장대리인 즉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1. 건산법에서 명시하는 5억미만인 공사는 도급액(하도급부분) 인지 아님 하도급(예정)금액 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장대리인 선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기술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발주시 700억원 이상 공사였으나,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공사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당초대로 공사...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ㅇ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종중산으로 조성된 지역 중 일부 묘지를 가족묘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묘 옆에 자신과 배우자의 가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뚝을 설치하였을 경우, 가족묘지공원을 조성한 비용(석관 포함)에 대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주택 출입로를 만들고 싶은데 점용허가 신청 후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