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_x000D_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현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재료중 부순골재가 있습니다. 부순골재의 기준중에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내역서또는 도면 어디에도 특허나 신기술 인지 알기가 어려움 설계시에 어디에다 명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1.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인이 받는 교육훈련의 경비부담는 누구인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