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나요.

일반 국도상의 교량 및 터널을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애물 제한구역 이외에 위치한 장애물에도 주간표지를 해야 하는지?

보도육교 설치할때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운행허가증을 발급받고 차량번호가 바뀌었을 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허가 신청시 신청한 제원보다 허가서의 제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TORA, TODA, ASDA, LDA와 같은 활주로 공시거리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나요?

경매에 의한 권리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지하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어스앙카관련 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9에 의한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제4조의 1항의 3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라고 기술되어 있음 기본설계를 하는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Q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항 설계 등 용역업자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 계상 대상은 용역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설계 등 용역이 계상 대상인지요? Q2.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에 의하면, 보험 또는 공제비는 정산하지 ...

생활관 신청 절차와 호실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A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운영하다가 다른 임대사업자(B고용자)에게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승계 범위(08.6.24)

임대차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신고 조항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을 관리규약에 명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능 여부(08.6.30).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08.6.2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의 판단기준은?(0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