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차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신고 조항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초의 임대조건 신고가 아닌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현시가(감정가)보다 초과된 때 임대조건변경신고 위반 여부(08.7.18)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유형이 수개인 경우 실제대로 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임대조건 변경 신고 가능 여부(08.7.18)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의 판단기준은?(06.11.2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보유관련 업무처리 지침중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을 최초 모집공고 시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입주 후 계약 갱신 시마다 적용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면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로의 배분여부

건물 준공후 수년이 지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과밀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제외 여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ㅇ 오염총량제 비실시지역에서 3만㎡ 미만은 허용, 3만㎡-6만㎡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6만㎡ 초과는 금지인지? ㅇ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비도시지역에서는 10만㎡～50만㎡ 지구단...

업무용과 판매용이 혼합된 복합용시설이 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자연보전권역내 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의 연접개발과 같이 단지사이의 도로를 20m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 연접개발이 적용되지 않는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적용되는지?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3만㎡ 이상)와 인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연접규정 및 연접개발지침 등이 적용되는지?

체육시설 및 판매용시설, 상품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이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94년 이전에 건축된 업무용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용건축물이 된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건축물의 일부가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은?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경우 정당한 실농(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가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지 매수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토지에 압류처분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