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국도인근에서 영업을 위하여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점용료를 고지받고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는 등의 사유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신청시 건의 및 질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하여 ?

화물차량을 운행중 과적으로 도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과적 과태료를 분할납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역 계약 체결 후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귀 기관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에 농사을 짓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관계를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국토사무소는 언제 인원을 채용하나요?

남원국토에서 관리 중인 교량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동일공종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도로점용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상수관, 하수관, 오수관 등) 관로 매설시 도로굴착심의를 받는 것과 안받는 것에 대하여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국토사무소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도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