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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조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주차장 3면에 대하여 시정토록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OOO-O번지 (3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이하 ‘ 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 시설(가축시설-알선별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주건축물 제1동 960㎡와 부속건축물 제2동 313.9㎡ 및 제3동 25㎡에 대한 건축허가를 2014. 12. 2...
청구인은 2012. 7. 24.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2013. 7. 16. 자금 ...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O동 OOO-O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상 소재한 청구인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건축물’)의 2층이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청구인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조합은 ○○시 ○○구 ○○○동 ○○○-○○ 일대(69,878㎡)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5.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외 3필지 3,9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합니다.)의 북측면에 위치한 지상 20층 15개동 총 1,234세대 규모의 ○○마을 △△빌리지 3차 아파트(이하, ‘청구인들의 아파트’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 및 ...
청구인은 ○○시 ○○구 ○○○동 ○○○-○○, ○○○-○○, ○○○-○○, ○○○-○, ○○○-○ 합계 5개 필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서 ㈜△△건설이 신청한 ○○시 ○○구 ○○동 ○○번지 ...
청구외 ○○○은 2014. 1. 27. ○○시 ○동 ○○○-○○, ○○○-○ 총 1,627㎡(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1. 이 ...
청구인은 2015. 10. 30. ○○시 ○○읍 ○○리 ○○○-○ 답 3,4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1. 9.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901㎡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는 2015. 4. 6.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허가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임야 1707㎡) 및 ○○○-○○번지(임야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2015. 10. 28.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체육도장)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자,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2015. 4. 9. 도서관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19(1차). 2015. 7....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산○○-○,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3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
청구인은 2015. 4. 14.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상에 연면적 6,474.75㎡ 규모의 노유자시설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 협의 후 2015. 5. 19. 청구인에게 사전결정서를 교...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시 ○○읍 ○○리 ○○○-○○(대, 380㎡)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소매점)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외 1필지(○○○○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사료창고, 관리사) 신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축) 신청서(이하 ‘...
청구인이 2015. 9. 16.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 수질보...
청구인들은 ○○시 ○○대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 이 사건 건물 옥탑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사실이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5. 7. 10. 현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위 행위가 건축...
청구인은 ○○시 ○○읍 ○○리 산 ○○-○○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시 ○○읍 ○○리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컨테이너구조 창고 54㎡, 컨테이너구조 사무실 18㎡, 철주판넬구조 작업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