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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 ○○읍 ○○리 ○○-○번지 외 4필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무단용도변경(제1종근생(일반목욕장) → 체육시설/면적 1층 1,694.42㎡, 2층 1,185.41㎡)되어 사용 중인 사항을 적발하여 2014. 11. 4.「건축법...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 ○○-○○번지) 상의 단독주택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4년 항공사진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 이외에...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아파트 상가 ○○○호(전유면적 57.40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건축물의 내력벽 일부를 허물어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여...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5개동 ･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
청구인은 건축, 기계, 설비 구조용 철강·특수강 플레이트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개발, 제조하는 기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연구소를 건축하기 위해 2011. 06. 03.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이루어진 ○○도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7필지(부지면적 1,458㎡, 지목 : 대･전･임･목･철,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스충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5. 4. 2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대 33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한 자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지상 1, 2...
피청구인은 2015. 5. 7. ○○시 ○○면 ○○리 ○○○-○외 4필지(1,04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
청구인은 2015. 7. 4.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잡, 281,27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전력공급시설(○○발전소)에 연료전지동(철골구조, 지상 3층, 건축면적 384.7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
청구인은 2015. 3. 17. ○○시 ○○동 ○○-○번지에(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축 건축물의 기초〔파일공사〕공사 시 기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서 및 굴착공법 기술제안에 ...
청구인들은 2015. 7. 7. 피청구인에게 보전녹지지역인 ○○시 ○○구 ○○동 ○○-○○번지(대, 2,988㎡), ○○-○○(대, 2,975㎡), ○○-○○번지(대, 2,041㎡), ○○-○○번지(대, 954㎡), ○○-○○번지(대, 1,571㎡), ○○-○번지...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에 건축면적 20㎡의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 1동의 설치 신고를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과 달리 160㎡ 규모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
청구인은 1972년 이래 ◯◯동 ◯ 일원에 소재한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내에서 묘역분양사업을 영위해왔던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공원(이하 ‘심판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년 이 사건 공원 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30.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3.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물, 1층 135.65㎡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145.9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 108.8㎡ 다가구주택(2가구),...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번지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144.4㎡가 철골조 창고로 증축되고, 철구조 공작물(계단) 5㎡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적발하여 2014. 12.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3가구)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430.7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필지(◯◯◯-◯◯,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 2동(◯◯◯◯◯◯◯ 할인매장 193㎡, ◯◯◯◯ 87.5㎡)과 가설건축물 2동(파이프천막 ...
청구인은 2015. 5. 8. ◯◯◯시 ◯◯읍 ◯◯리 ◯◯◯-◯(대, 158㎡), ◯◯◯-◯(도, 14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 16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
청구인은 2006. 10. 18. ◯◯시 ◯◯읍 ◯◯리 산 ◯◯-◯◯(임, 82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9세대) 부지 조성을 위한 대지면적 714㎡(부지 682㎡, 도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