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비구역 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장,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가능한지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의 내용 중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에서 구역과 정비구역의 의미는? 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내용 중 ...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이 개정,삭제되었으나, 도 조례가 미 개정인 상황에서 ‘평형별 세대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각각 서로 인접한 4개의 대지 안에 각각 허가를 받아 준공 된 동당 8세대인 연립주택이 ○○연립이란 공동명칭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세대수를 4개 대지 안의 건축물을 모두 합한 32세대로 ...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은 무엇인가?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