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ㅇ 2018년에 준공하는 도로사업 현황은?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강의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비산방지용 살수, 다짐살수, 현장 용수 등)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를 받아 사용하도록 지시 공문이 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허가권자가 댐내에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시 댐 수탁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허가 검토시 부당하다고 판단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허가절차상의 의견 수렴과정인지, 아니면...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만수위선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5㎞ 이외의 지역에서도 댐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

ㅇ 댐 저수구역 내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 토지와 물이 만나는 지점이 아닌 수면에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가.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단순히 댐 구역내 띄워놓은 시설을 부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선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장으로 보면, 댐 구역일 경우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선장 설치를 목적으로 ...

ㅇ 충주다목적댐 준공 이후 댐 저수구역 내에 취수원을 건설하여 댐 건설로 막혀 갇힌 상태의, 즉 저수상태의 물이 아닌 댐 저수구역내를 흐르는 하천의 유수를 지방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ㅇ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보상비를 받아 이주민 자체적으로 15가구 정도 이주정착지를 조성(100천㎡)하여 자유 이주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및 법령은 무엇인지? ㅇ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농림지역, 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인데 ...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별 할증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