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업무를 2년3개월, 건설회사에서 4년5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 경력이 전문인력의 개발관련 경력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은 사업장 주소지인지, 실제 사무실 주소지인지, 대표자 거주 주소지인지

ㅇ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