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은?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개인사업자 사무소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ㅇ 상근이란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한지

ㅇ 파산선고된 신탁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을 위한 종사기관 증명서류에 대하여 - 신탁회사의 설립인가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으로써 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써 사업실적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 최근 5년...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학사학위 이사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학사학위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의미하는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

ㅇ 7급이상이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는지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