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용역(PQ)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무한궤도식(비도로주행용)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언제부터 인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절차를 설명한 자료는 없나요?

강원도 관내 지방하천(이전 지방1급)은 몇 개이며, 구간은 어디이며, 어떤 하천들이 있나요?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여부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