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가액의 변동
2007-09-27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시행지구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
2007-09-27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07-09-27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유연분묘 대집행 여부
2007-09-27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공시지가
2007-09-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석에 대한 보상
2007-09-27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
2007-09-27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9-27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9-27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2007-09-27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어업보상권자의 사망시 보상여부
2007-09-271997.12.26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기간중에 신고어업자가 사망한 경우 어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007-09-27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9-27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9-27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협의 가격
2007-09-27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