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상속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주택법 개정(‘24.3.19)에 따른 거주의무의 유예(최대 3년)는 모든 거주의무자에게 적용되나요?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나요? 입주자마다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증이 가능한지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말소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임대주택단지 내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을 수선유지비로 하여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신탁계약 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 "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으로 2실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초본 또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로 전입 확인이 되지 않는 임차인의 거주 확인 관련 서류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조합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처마 면적 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