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의미. 특히,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관련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등록사업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지?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나요? 입주자마다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재등록 가능 여부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증이 가능한지

등록 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으로 2실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근저당 개시일이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금액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관리규약은 제정 및 개정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일부보증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부터 2년 연속이어야하는지 여부 (영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