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기준

거주의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자 전원이 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

임대주택단지 내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을 수선유지비로 하여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에 자녀 거주가 가능한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한 여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신탁계약 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 "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 또는 개인이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