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주택법에 따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신고 시, 초본 또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로 전입 확인이 되지 않는 임차인의 거주 확인 관련 서류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의 여부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아 입주 및 등기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조합 해산 이전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을 상속받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할 때,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지자체는

"임대개시 전 민간임대주택의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가능 여부 및 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