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화물을 적재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경우의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시기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시공능력평가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

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태풍으로 유실된 도로를 응급복구하기 위한 임시가도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 지 여부

보상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8항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계약체결시 입찰후 계약체결시 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시점을 계약체결일 대신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하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탈퇴하는 경우 1.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기성인정 및 기성인정시점 2. 잔여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여부 및 변경계약체결시 탈퇴한 구성원의 서명도 필요한지 여부

공사계약을 5개회사가 공동도급하여 대표사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의 직원으로만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가능한 것인지 여부.

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하여 변경할 경우 대체하여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하는 단가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국가공사가 아니고 개인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