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국도란?

국도의 등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건설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나요?

도로원표 설치 기준과 설치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무엇인가요?

국가지원지방도가 무엇입니까?

ㅇ벌점을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협의 과정 중에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 후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나리를 수확하고 남은 뿌리를 별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 →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가로판매점 등 보도상 상업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 점용 허가자의 명의변경금지,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분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가. 교량에 통신관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조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구조물 설치 등으로 보아 교량 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나. 만약 도로점용에 해달할 경우 - 교량이 지상으로 두개의 인근시군을 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득하고 도로정비를 시행하던 민간업자가 일부 미 확보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보상함에 있어 1989.1.24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

영농손실보상 규정 및 잔디를 재배하는 경우와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