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와 추천하는 경우 그 시기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하천구역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하천의 종류 및 관리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주기는?

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1940년 12월 10일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국도체불용지 보상대상인지 여부

이륜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을 3년동안만 가입하는 것인지, 운행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를 리스회사명으로 등록하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동 차량의 등록증상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차량 계약자(이용자)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