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격 상실된 동별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입주때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