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

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889.2㎡이나 대수선 해당 층수의 연면적은 493.2㎡인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콘공사 중 비계공사를 철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콘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설, 추석 등에 발표되는 특별교통대책의 주요 내용은

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 객실 의자와 운전실 의자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ㅇ 농어촌 도로의 교량연장 330m(폭10.5m)인 교량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지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특수교량으로써 등산로에서 사람만 다니는 현수교이고 최대경간장이 90미터 이상일 경우 1종시설물인지 질의

도로의 종류별 도로관리청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부근에 노란색 돌이 박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접도구역을 표시를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도로변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금지구간은 어떤 구간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도로표지 안내에 따라 주행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로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리 마을로 진입하는 내용이 방향표지에 없습니다. 3. 시설물 명칭을 도로표...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기초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의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