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여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경우 양수도 신고대상인지, 기재사항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시 기술지원 기술자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의 경력 중 도로분야 이외의 단지 또는 택지분야 공종의 경력인정 여부

하도급 계약 후 이를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 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 및 소요일수가 궁금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가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이 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시장 구청장(생략) 또는 읍면장(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역시동의 경우 이장이 없고 통장이 존재하는 바...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공익사업구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보상,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지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토지의 경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부터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고령토, 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수십년전의 수해로 하천과 논이 뒤바뀌어 지적도상 현재 경작지가 예전의 하천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 예전 논 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논둑이 유실되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는데 편입 될 토지의 정부 보상가격(감정가)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