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인구 약 2만5천명의 읍단위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4만평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설치가능한 다른 체육시설은?

2가구가 공동으로 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이 가능한지?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미륵불상과 사당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 중 돔구장의 설치가 허용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시,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유치원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설치예정지역의 일부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예정지역이 있으므로 시설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맞는 행위인지?

기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좁은 경우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