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68년 식료품 제조․판매회사로 설립된 건축물에 - 1973.12월 수출증진목적으로 공장으로 신축, 제강공장 인수후 사업 시행 - 1986년 사업부진으로 동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 중이다가 - 2002.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대지와 가옥이 공익사업으로 전부 편입.철거되었으나, 대지의 일부부분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저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식당 및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어느 용도로 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유치원 신축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의 상영이 가능한지?

현재의 건축연면적이 322제곱미터인 사찰의 경우 증축가능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일용품소매점에서 정육점 및 약국의 설치가 가능한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소매점의 범위 및 종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 정미소를 일부 주택으로 개조하여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정미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 농지의 일부에 정미소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유류저정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그 절차는?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비포장인 현황도로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 가능한지?

기존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2004년도에 사찰건물이 멸실된 경우 납골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