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을 접수하는 경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 여부 2. 교육시간 및 일정

다수인 민원의 기준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하천의 종류와 관리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홍수기란 언제를 말하고, 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국가하천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보가 무엇인가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외에도 골재채취허가면적에 대한 토지 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에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사용료(임대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용역사업의 선금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하도급지킴이 상 대금 지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국가하천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하천 점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