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로의 과속방지턱는 어떤곳에 설치하나요?

ㅇ 국도에서 진입하여 가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받을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ㅇ 국도에 설치된 방향표지의 지역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건설공사를 시공중 실시하여야 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영농손실액(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보상대상인지?

분묘의 보상절차 및 보상금 문의

주거용 건물(자택)에서 제품을 보관하였다 관할 내 소매점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업보상 여부

가옥 소유자 이주보조비 지급 여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문의

국유재산 매각(불하)의 신청기관이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국유지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사용한 경우 변상급 납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상 기준 문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기록물 폐기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기준은 3만원,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이나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상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수수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